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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for the ‘뉴스&컬럼’ Category

‘매춘’을 악의 대명사처럼 기록한 레디앙의 게으름

Posted by Kofree.net 켬 10월 30, 2008

‘매춘’은 실업에서 비롯, 쁘띠부르주아 소녀들 순결이데올로기

11일자 레디앙은 최근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 ‘국민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대통령 – 보수언론, 국민 건강 팔아넘기는 매춘’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자유발언대에 선 김지안(18)씨는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해야할 일은 시키는 대로 법대로 있는 길대로 그냥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올바른 저항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정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팔아넘기는 매춘을 하고 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자”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여기서는 레디앙이 기사에서 무신경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매춘’의 함의를 지적함이 목적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한국인권뉴스는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한다. 물론 여기서 성노동자운동이란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같이 내용과 형식을 갖춰 단체협약을 체결한 성노동자 단체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조직 부문의 성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한국인권뉴스는 레디앙이 한 학생의 ‘매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매춘’을 둘러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보수언론의 권력지향적 행태와 ‘매춘’을 간단히 등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로 널리 알려진 레디앙에서 ‘매춘’을 이런 식으로 활자화 하는 것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하다.

주지하다시피 ‘매춘’이란 용어는 그간 국내 주류여성계에 의해 ‘매매춘’으로 그리고 ‘성매매’로 변천해 왔다. ‘성매매’는 현행 법리상 인신매매를 지칭한다. 즉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서 볼 때 모든 매춘은 모두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고로 ‘악’의 대명사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민성노련을 포함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극악한 범죄인 ‘인신매매’와 별개로 ‘성노동’이란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구분은 대부분 양극화로 인해 그곳에 있게 된 성노동자들에게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논거를 제공하고, 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유엔과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양자를 구분했고, 국내 성노동자운동을 주시한 세계적 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도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채택, 사형제도 폐지,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난민과 망명자 처우 개선과 함께 ‘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레디앙은 이런 초보적인 지식을 아무런 생각없이 지나쳤기에 ‘매춘’을 ‘악’과 동일시한 학생의 발언을 제목까지 키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쩜 진보진영에서 그 흔한 게으름 중 하나였다고나 할까.

정신분석학자 ‘빌헬름 라이히’는 그의 책 ‘성혁명’에서 매춘의 원인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렇게 말한다.

“이것(매춘)은 실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쁘띠부르주아 소녀들의 순결이데올로기이다. 이것과 싸우는 것은 위생적인 조치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누가 이것(매춘 원인과의 싸움)을 실행해야 하는가? 실업에 대처할 수 없고 순결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동일한 반동적 사회가? 성의 비참함을 그러한 수단으로 이겨낼 수 없다. 성의 비참함은 현존 사회구조의 본질적 부분이다.” (괄호 안 한국인권뉴스)

전면적인 재편 시기를 맞은 국내 진보진영의 에너지는 곳곳에서 용틀임 중이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매춘’도 그 중 하나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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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한 여성학자 ‘브라이도티’에게서 배워라

Posted by Kofree.net 켬 10월 30, 2008

성매매 금지주의 비판한 여성학자 ‘브라이도티’에게서 배워라 2008·07·29 15:34

최덕효(대표 겸 기자)

세계적인 여성학자이며 철학자인 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54) 교수가 “무조건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매매 여성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성매매 금지주의를 간접 비판해 화제다.

그는 27일 이화여대에서 개막한 제13회 세계여성철학자대회 참가차 내한, 26일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가 “한국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한 뒤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권과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시위했다.”고 전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성매매를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만 보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이다. 유럽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아시아 여성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유럽으로 이주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무조건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매매 여성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동아닷컴)

브라이도티는 지금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 성거래 현상’을 그 사회가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정책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안은 당연하며, 특히 각국의 경제적 격차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이행하는 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그의 국제주의적 사고의 단면이다.

또한 브라이도티의 기층 지향적 사고는 평소 지론이기도 한 ‘여성의 빈곤화‘를 끊기 위한 부단한 애정에서 비롯되지만 남성도 논외로 방기하는 비겁함이 없어 더욱 돋보인다. 그가 서슴없이 (이참에) 성구매 남성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하는 것은 성 분리주의인 급진여성주의가 전횡하는 국내 여성계 풍토에서는 지식인들 입에서 감히 기대하기 힘든 발언이다.

자매애(sisterhood)에 대한 급진여성주의자들의 집착은 대단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브라이도티는 역시 다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공산당 선언처럼 주류여성계는 만국의 자매들이 단결할 것을 기대하겠지만, 브라이도티는 “같은 여성이라도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듯 “여성이라는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는다.

다른 한편으로 브라이도티의 이 논리는 남성을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성적 접근권은 단일하지 않으며 이는 성적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해서 성 혁명가 빌헬름 라이히가 “굶주리지 않는 자는 훔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며, 따라서 그가 훔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도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불온한 통제를 폭로했는지 모른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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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사실상 불가

Posted by Kofree.net 켬 10월 30, 2008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3.26 14:56

서울=뉴시스】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을 발표하고, 포털.UCC 등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과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대한 대책을 공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1건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을 망 사업자에 요청했으나 15.6%만이 차단됐다. 해외 음란사이트의 DNS를 차단하고 있지만 음란사이트의 대다수가 차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이유로 인터넷 유저들이 우회접속(DNS free, 프락시서버 등)으로 사실상 해외 음란사이트로 재접속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의 차단 요청에 망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들었다.

특히 우회접속의 경우 현행 차단방식을 우회할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포털을 통해 버젓이 검색되고 있어 현재의 차단 기술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3~5월 중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DNS 차단 방식은 음란사이트의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만연히 시도되고 있는 우회접속에 대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강력한 차단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에 우회접속 차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예: http://www.big.or.jp/~jrldr/index.html)까지 차단할 수 있는 URL 차단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그러나 URL차단 역시 해외 음란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통신부 이태희 팀장은 “현재까지 우회접속 기술의 경우 URL 차단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향후 또 다른 우회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Packet(내용) 분석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까지 검색.차단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우회접속 방식을 차단할 수 있는 URL방식의 경우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아 URL방식 도입 전까지 현재와 같은 우회접속 시도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7월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장관 명령권 행사가 확대되면 각 망 사업자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권고가 명령으로 강제성을 띄게 돼 차단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에 대한 장관의 명령이 실행돼도 7월까지 URL 차단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DNS 방식으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한편 이번 차단 명령방침에 대해 한 망사업 관계자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차단이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일부 고객이 사이트 차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경우 입장이 곤란한 케이스가 있었다”며 “정통부에서 인터넷음란물차단 관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고객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어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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