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프리넷(kofree.net)

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연대

[기사]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연대, 인터넷접속권 쟁취운동 나서

Posted by Kofree.net 켬 2월 19, 2009

코프리넷, 인터넷 서핑 자유 프로그램 DNS Free 제작 무료 배포로 당국으로부터 필터링 당했다 밝혀 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연대, 인터넷접속권 쟁취운동 나서
2009·02·19 17:00 

최덕효(대표 겸 기자)

코프리넷, 인터넷 서핑 자유 프로그램 DNS Free 제작 무료 배포로 당국으로부터 필터링 당했다 밝혀
국가권력이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권을 강력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연대(성자평련)」가 해당기관들에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는 등 인터넷 접속권 쟁취운동에 나섰다.  
코프리넷, KT 메가패스 불매운동 전개
지난 1월 15일 성자평련이 운영하는 「코프리넷」은 “KT 메가패스에서 차단된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는 시도차체를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인터넷 접속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KT에서 단행하고 있는 일련의 필터 조치는 KT 메가패스 사용자가 아니라도 KT망을 거쳐가는 회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서 심지어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해외 사용자도 정통부 차단 페이지를 접하게 되는 국제적인 망신감이 될만한 일”이라고 개탄, KT 메가패스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가입자들의 사전동의나 고지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국내의 필터링으로 인해 국제 인터넷 망질서까지 교란시키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국내 메가패스 사용자분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용하시는 인터넷 업체에 웹사이트 접속장애신고와 함께 한국정부에서 국제 인터넷망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현지 언론사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해외사이트 접속 안되는 이유, 정통부의 지시 때문

「코프리넷」은 그동안 네티즌들의 볼 권리와 접속권을 규제하려는 정통부의 정책에 반대, 인터넷 서핑의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필터가 없는 DNS 서버를 쉽게 세팅해주는 프로그램인 코프리넷 DNS Free를 제작 무료 배포한 바 있으며, 이 일과 관련하여 코프리넷 자체가 당국으로부터 필터링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일부 해외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통부의 지시로 메가패스, 하나포스, 파워콤 등 인터넷 회사에서 운영하는 DNS 서버에서 해당 사이트들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코프리넷 DNS Free V2.0 배포 및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 실효성 없어

한편, 정통부가 발표한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1건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을 망 사업자에 요청했으나 불과 15.6%만이 차단됐으며, 그 이유로는 인터넷 유저들이 우회접속(DNS free, 프락시서버 등)으로 사실상 해외 음란사이트로 재접속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의 차단 요청에 망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자평련’은 한국 네티즌들이 성적인 정체성, 나이, 학벌, 성별, 경제력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의 기본권리인 성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누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인류의 공동자산인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권한도 없고 함부로 개입해서도 안된다며 해외 성인 및 게이밍 사이트에 대한 국가권력의 도메인 필터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성자평련’ 임시 홈페이지 안내]
코프리넷 https://kofree.wordpress.com/

 

[한국인권뉴스]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